세컨하우스와 불안한 불법 농막

최근 농막과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불법 농막에 해당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 나셨습니다.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불응 시 고발 조치함에 따라 불법 농막 소유자는 불안한 하루 보네고 있을 것입니다.

 

목                    차

1. 불법 농막 문제 2. 농지 전용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1. 불법 농막 문제

주말에 잠시 손자손녀들과 나들차 농막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은퇴 후 소일거리로 유기농채소 가꾸는 재미가 솔솔 하여 가끔 세컨하우스로 이용 하였는데 문제는 단순 휴식공간이 아닌 주거형태나 레저 형태로 이용 한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 하고 있는데 옆에서 숯불구이에 물놀이등 현지 주민들에게 눈에 거슬리게 행동 한다는 것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왜만한 농민들도 농막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불법 행위인지 다들 알고 있어 농막 주변에 주차를 위해 농지에 골재를 살포하거나 디딤석을 깔거나 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농막소유자나 일반인들의 경우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마트 이용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구지 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농지와 관련하여 대부분 상속이나 불가피 한 사항으로 보유 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 한 것으로 1가구 2주택에 따른 종부세나 양도세 특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사용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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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막을 합법적인 세컨하우스로 이용 하면서 1가구2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방법을 없을까.?입니다. 세무에서도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이 있듯이 농막도 합법적으로 세컨하우스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2. 농지전용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1) 농지전용

농지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농지전용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즉사무실과 주택으로 허가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대부분 보유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나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20%인 관계로 최소 60평정도 전용하여야 12평정도의 건축 부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토지공시지가에 30%이며 , 최고 상한액은 제곱미터당 5만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현지 설계 사무소 두 곳 정도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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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왜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세컨하우스를 지을 까요?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의 중과 규정 과 비과세 요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농지를 전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퇴 후 간이 사업자 등록하여 많이 사용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근린 생활시설은 단점은 취사시설 즉 싱크대, 가스렌인지를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대신 세면대를 설치 이용하고 있으며 가스렌인지는 인덕션을 활용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불편은 최소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세컨하우스와 불안한 불법 농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농막단속에 따른 불법농막과 불법농막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