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 계획 하루 만에 철회 사건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러나 돌연 철회한 사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차

1. 전국 농막 설치 건수 2. 정부의 농막 규제 강화 계획 3. 농막 규제 포인트

 

 

1. 전국 농막 설치 건수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에는 4만6057건으로 7년 동안 5배 급증했습니다. 전체 농막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만2848개에 이릅니다.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 재산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정부의 농막 규제 강화 계획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러나 돌연 철회한 사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농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브리핑까지 진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농식품부는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농막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형

 

 

 

 

 

3. 농막 규제 포인트

현재의 규제 계획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포인트로,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농업과 무관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로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농막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끈 사안입니다.

 

(1) 농지 면적에 따른 연면적 제한

1) 농지 면적 660㎡(200평) 미만: 연면적 7㎡(약 2평)까지

2) 농지 면적 660∼1000㎡(200∼300평):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 건립 가능합니다.

3) 농막 내 취침 공간, 주방, 욕실 등은 농막 바닥 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막이 농지를 훼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며, 논란이 커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농식품부는3)  현장의 불만과 민원 전화로 인해 규제 강화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 규제 강화 계획 하루 만에 철회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컨테이너하우스(농막) 자연애하우징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