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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이동식주택, 소형주택,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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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로 소형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 사항

by 서울쥐시골쥐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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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수도권 인근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형 세컨하우스를 한 번쯤은 구상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만큼은 소일거리 삼아 전원에서 시간을 보낼 상상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 해 보았을 것 이구요 그러나 소형 세컨하우스를 건축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목                              차
1. 근린 생활 시설로 소형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 사항
(1)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
(2) 근린 생활 시설에서 주거 및 취사 시설 설치
(3) 도로와 관련한 공유 지분
(4) 세컨하우스 건축에 따른 민원
(5) 세컨하우스 건축 예산
(6)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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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 생활 시설로 소형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 사항

 

(1)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양도세 문제로 인하여 소형 세컨하우스를 근린 생활 시설 즉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가급적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기관에서 세법상 근린 생활 시설로 보지 않고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첫 번째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낭패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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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 생활 시설에서 주거 및 취사 시설 설치

근린 생활 시설(사무실)에서 주거 및 취사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농막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취사 시설은 원상 복구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쇼핑 사업이 대세인 만큼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간이사업자 하나 정도 등록 해두시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컨하우스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이 반려 될 수 있사오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3) 도로와 관련한 공유 지분

10년 전 택지 개발 업자에게 6개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구입 하였고 도로 초입에 6명의 공유지분으로 된 한 개 필지와 관련한 도로로 인해 건축 행위 시 사용 승낙서를 쉽게 생각 하고 주택 건축 계약 및 건축 인허가 계약을 진행 한 경우 가끔 공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 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4) 세컨하우스 건축에 따른 민원

꿈에 그리던 세컨하우스를 짓기 위해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성토 작업을 하던 중 잘 모르던 이웃집 놀부 아저씨가 각종 민원 제기 및 무리한 보상 요구로 건축 진행이 지연 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을 진행 하다가도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신규 건축 시 반드시 사전에 지역에 방문 하시여 주변 이웃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세컨하우스 건축 예산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6평 이동식주택을 3,000만원에 덜컹 계약을 하였지만 기초공사 비용이 600만원, 정화조 설치 비용이 500만원, 지하수 개발 비용이 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000만원, 인허가 및 측량비용이 700만원, 이전설치비가 200만원 각종 비용을 더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세컨하우스를 건축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6) 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 알았는데 건축지 주변에 상수도가 지나가지 않아 처음 부터 지하수를 대공으로 개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없게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식수는 구입해서 먹어도 되겠지만 더운 날 샤워도 해야 하고 가끔 빨래도 해야 하는데 아주 운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인근 지하수 개발업자나 이장님에게 문의 하시고 건축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소형 세컨하우스는 저비용으로 52촌이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에는 효과적인 선택지 이지만, 소형 건축 또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지키시면 세컨하우스 건축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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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린 생활 시설로 소형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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