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기분 좋은 전원주택 vs 볼수록 짜증 나는 전원주택 이 이웃과의 불화 이것 만은 꼭 알고 짓자

반응형

 

 

 

 

전원주택 건축은 로망이지만, 이웃과의 갈등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토지 경계 침범이나 공사 소음 같은 문제들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 측량, 옹벽과 석축 설치, 공사 시간 준수, 이웃 토지 사용과 공동 공사,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등 핵심 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애 하우징

목조주택 소형 주택 건축 상담 

전시장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576

010-5968-9880

 

목                              차

1. 경계 측량의 중요성 2. 옹벽과 석축 설치 3. 공사 시간 준수 4. 이웃 토지 사용과 공동 공사 5. 이웃의 민원 제기 6. 금전 요구 문제 7.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1. 경계 측량의 중요성

경계 측량은 전원주택 건설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과거의 경계 정리가 있어도 현대 측량법 기준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계 침범이 발생하면, 침범 측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은 원 소유주에게 있다.

 

2. 옹벽과 석축 설치

옹벽과 석축 설치는 구획 정리에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웃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특히 경사가 큰 지역에서는 옹벽 설치로 이웃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명확하게 시공 범위를 기재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3. 공사 시간 준수

공사 시간은 이웃과의 불화를 떠나 기본적인 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사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경일·일요일 공사 금지 이 외의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이웃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 공사 일정과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여 주민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이웃 토지 사용과 공동 공사

이웃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호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웃 토지의 향후 건축을 위해 공동 하수도 공사가 필요 시, 비용 분담과 공사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면 배려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5. 이웃의 민원 제기

이웃의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은 주로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정중히 응대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장기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죽기 살기로 맞대응 해봤자 상호 금전적 손해만 발생 할 뿐이다.

 

6. 금전 요구 문제

이웃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법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보상이나 상호 협의가 필요 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와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금전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7.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일조권과 조망권은 전원주택 거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침해하는 건축물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택 설계 시, 이웃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한 배치와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화로운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모든 점을 명심하여 전원주택 건설을 계획하면, 나만의 공간에서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자연애 하우징

목조주택 소형 주택 건축 상담 

전시장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576

010-5968-9880

 

 

오늘은 볼수록 기분 좋은 전원주택 vs 볼수록 짜증 나는 전원주택 이 이웃과의 불화 이것 만은 꼭 알고 짓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평 10평 20평 농막, 이동식 주택 및 소형 목조 주택 시공 가격 및 인허가

 

이색적 재료를 사용한 컨테이너하우스, 고급컨테이너농막

 

현실적인 전원주택 건축비용 얼마나 들까.?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과 주의 사항

 

근린 생활 시설로 소형 세컨하우스 건축 시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