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을 위해서는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합니다.
| 목 차 |
| 1.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 2.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기준 3.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절차 4. 농지 보전 부담금의 활용 방안 5. 법적 적용 및 예외 사항 |
1.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도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부담금을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절차로써 농지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계산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차별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산정한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액인 5만원을 적용합니다. 이는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농지 보전 목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기
계산 결과
| 항목 | 값 |
|---|---|
| 농지전용 부담금 |
3.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해 농지보전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담금 납부가 농지 전용 절차의 필수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4. 농지 보전 부담금의 활용 방안
농지보전부담금은 주요하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이 기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활용됩니다.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여, 농업 정책 및 농지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5. 법적 적용 및 예외 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자와 기준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특정 공익 목적의 국가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이 농업의 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예외 사항들은 관련 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통해 결정되며, 지속적인 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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