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른 핵심 10가지 질문과 답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쉼터는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행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10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장소 3. 농촌 체류형 전입 신고 가능 여부 4. 농촌 체류형 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다락 설치 여부 5.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 6. 농촌 체류형 쉼터 임대 가능 여부 및 보유 수량 7. 농촌 체류형 쉼터 세금 관계 8. 농막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 신청 가능 여부 9.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 10.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함께 설치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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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1]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바닥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무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2] 농막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나 농자재, 농산물 등을 보관하고, 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을 뜻 합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

구분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크기	33㎡ 이하	20㎡ 이하
숙시 가능 여부	임시 숙소 [전입 신고 불가]	잠시 휴식
맹지 설치 가능 여부	현황도로 요구	설치 가능

 

 

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장소

구분	내  용
설치 가능 장소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설치 불가 지역	1. 임야 [ 산림경영관리사 ] 2. 지목이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 3. 지목이 농지이나 접도구역인 경우 4.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8.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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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체류형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하 세무와 관련하여 최악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혜택을 보지 못 할 수도 있음

 

4. 농촌 체류형 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다락 설치 여부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설치 가능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다락 및 포석깔기

원칙적으로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1.5m 박공형은 1.8까지]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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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설치(3년) 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10.29.~12.29.) 중에 있습니다.

 

6. 농촌 체류형 쉼터 임대 가능 여부 및 보유 수량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 가능, 개인은 임대 불가 여러 필지 소유해도 1세대 1채만 가능

 

7. 농촌 체류형 쉼터 세금 관계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8. 농막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 신청 가능 여부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10.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함께 설치 할 수 있는 지 여부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 체류형 쉼터 상담[010-5968-9880]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른 핵심 10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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