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매매시 이건? 꼭 확인 하고 구입 하세요

전원생활의 새로운 트렌드 허름한 구옥을 구입하여 현대적으로 개축하여 멋지게 살아 보겠다는 낙향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6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현재 정년퇴직과 더불어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적은 돈으로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요 이거 잘 못 구입하시면 후회합니다.

 

 

 

목          차

1. 시골집 매매  2.  불법건축물 (1) 불법건축물 양성화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  맹지 (1) 건축법상의 도로 4.  폐기물

 

 

1. 시골집 매매

요즘 인터넷에 "시골집 매매"를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많아 구입하기가 쉽다는 것인데 단순 중개 형식으로 하는 곳이 많아  생각과 달리 곳곳에 복병이 숨어 있어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

농가주택의 경우 생각보다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건축물과 달리 주인인 다른 사람 일 수도 있습니다. 

(1) 불법건축물 양성화

농지 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은 농가주택은 농지법 위반이 되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 외에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입당시 적은 자금으로 단순 개축만 생각했다면 무조건 원상복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8년 11월411월 4일의 농림부 특별구제조치로 일부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 대상 불법농가주택은 1988년10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농가주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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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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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지

시골집 매매 시 분명 레미콘으로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는데...?  구옥이 너무 오래되어 신축 을 하려고 했더니 맹지..? 이런 경우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로사용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심보 인지 앞에 팔았던 집주인은 친척인 관계로 해주었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 그 부분이 크지 않다면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건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건축법상의 도로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동 또는 읍지역과 500인 미만의 섬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폭 4m의 조건이 완화됩니다.(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폭 2m인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 m ~ 35 m인 경우에는 폭 3 m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의 거리가 35 m이상인 경우는 폭 6 m(다만 읍 면 지역은 4 m)이어야 합니다.

 

4.  지정폐기물

오래된 시골집의 경우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경우 많습니다. 70년도에는 이 슬레이트 위에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입니다. 톤당 처리비용만 70~80만 원 정도 합니다.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장비를 불러 오래된 시골집을 부수다가 동내에서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 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는 전문처리 업체에 철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철거하다가 혼합폐기물이 되어 버리면 비용이 상상 초월입니다. 다시 비용을 줄이려고 건축폐기물과 분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시골집 매매 시 이건?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