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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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세컨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설치 불가 지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함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과 관련한 제한 지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만 가능 즉 임야는 불가능 합니다. 2.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 3. 접도구역

 

 

 

 

1.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만 가능 즉 임야는 불가능 합니다.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여야 합니다.

 

먼저,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접근성이 높은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로.

(2) 리도: 마을 도로, 주로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며 중소형 자동차나 농기계의 이동이 가능한 도로.

(3) 농도: 농업용 도로나 경작지 사이를 잇는 도로.

(4) 현황도로: 법적으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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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

특정 지역은 대체로 환경 보전과 안전 관점에서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법적 규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이러한 지역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수질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역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되는 물이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체류형 쉼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방재지구

방재지구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곳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지역은 토지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서, 취약한 지형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 지구는 홍수,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이 커서, 특별한 관리와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체류형 쉼터같은 구조물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3. 접도구역

그리고 사실상 제한이 많은 접도 구역 내의 농지도 체류형 쉼터가 설치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 주변의 일정 구역을 뜻하며, 도로의 원활한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 구역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며, 도로에 인접한 부분의 개발과 이용을 규제한다. 주된 목적은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효율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각종 행위와 건축물 건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접도 구역에 토지를 구입 할 때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세로로 길게 생긴 농지는 설치 전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지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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