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 세컨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부터 설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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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해와 신고 부터 설치까지 세부 적인 설명과 사례를 통해 세컨 하우스로 농촌 체류형 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농촌 체류형 쉼터 2.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3.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일정 및 가격

 

 

 

 

1. 농촌 체류형 쉼터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주소 이전 불가

 

1] 도입 시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2] 사용 기한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지자체]건축 조례[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서 확인 가능

 

 

 

3] 설치 제한

① 지목: 농지에만 설치 가능

※ 임야 설치 불가

※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은 농막 설치는 가능 하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언급 없음 별도법 필요

 

②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 현황도로가 사도인 경우 대해서는 불명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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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국계법),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접도 구역 불가

 

4] 세금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된다.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또한 1가구2주택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특례 혜택을 유지 할 수 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상담 : 010-5968-9880 ]

[자연애하우징 - 홈]

 

 

 

[2] 농촌 체류형 쉼터 규모 및 부속 시설 면적

1] 농촌 체류형 쉼터 면적 및 영농 의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영농의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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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 시설 면적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

을 연면적에서 제외

(1)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2)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3) 정화조: 설치 가능

(4) 주창장: 주차장법에 의한 1면 허용

 

 

2.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첨부 서류

①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②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③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첨부 서류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4MB

 

 

[3] 농지법 제49조의 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등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hwp

0.06MB

 

 

 

 

3.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일정 및 가격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일정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3주 ]

2] 체류형쉼터제작 및 데크 제작[45일] / 지하수개발[1주] / 전기 인입 / 정화조 설치

3] 농지대장 체류형 쉼터 등제

 

[2] 농촌 체류형 쉼터 10평 가격

1] 10평 체류형 쉼터 가격 : 4,500만원 - 8,000만원 내외

※ 옵션 및 자재 선택에 따라 가격 상이, 이동 설치비 및  부가세 별도

2] 데크: 평당 50만원-70만원 내외

3] 지하수:  소공 300만원, 대공 800만원 내외

4] 정화조: 300만원- 500만원 내외

5] 전기 인입비용: 100만원 내외 

 

오늘은 농촌 체험 세컨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부터 설치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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